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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한국정부는 한국군대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그리고 레바논 등 각종 침략전쟁 지역에 파병을 하였다.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부인한 이등병은 탈영하였고, 병역거부를 선언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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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
* 김상석 지음 [반갑다,군대야]
* 2003년 11월 kbs뉴스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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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WRI).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 김선태.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론적 토대마련을 위한 실증적 검토」2002
- 병무청 http://mma.go.kr
- 양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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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부여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 국외여행/이주자의 대폭 증가로 인한 병역자원관리의 부실방지,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제고,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및 이중국적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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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WRI).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 김선태.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론적 토대마련을 위한 실증적 검토」2002
- 병무청 http://mma.go.kr
- 양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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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임상심리사로서 병역기피자를 적발하는데 실제적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1)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 면제처분 자에 대한 확인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고용노동부, 교육부와의 MOU 체결로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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