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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병역법상의 병역기피로써 민간법원은 형량을 군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으로 형량을 낮추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까지 하향조정하였다. 최근에는 구속영장 기각 및 보석제도의 허용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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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 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받게 된다.
징병검사 후 군대입영 전에 확인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 민원과에 제출하고, 재검을 신청한다.
4) 치료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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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남성은 ‘의무복무제’이고 여성은 ‘지원병제’라는 것이다. 이는 군 복무기간 측면에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급여 측면에서도, 여성의 실질적인 역할 측면에서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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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민원마당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2. 양심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해석
Ⅱ.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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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시행령 제 19조에 규정된 신체검사 통지서의 20일전 송당 및 입영영장의 30일전 송달)를 무시당한 채 경찰서에서 곧바로 군부대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이철호 저, 푸른세상) 176쪽
따라서 이 강제 징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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