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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 나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 조견 등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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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등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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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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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3조(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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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1.01
·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06.02
· TV수신료 면제 · (사회복지시설포함)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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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지가 나오고 있었다. 현재는 대기자가 100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고령화 사회의 도래
제2절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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