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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구분 및 규격을 단순화하고 제조방법에 대하여도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하든가 업계 자체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규제운영의 개선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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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심 공공의료 총괄조정 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 8개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부문 투자와 기능 설정 총괄
* 국가중앙병원을 설립, 공공병원 교육훈련, 국가의료표준 제시 등
○ 자치단체가 자체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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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에 대한 연구
보건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 복지사업
-재활기구 무료대여
재가 장애인 중 재활의 필요성을 느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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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48㎡, 209,654천원
보건의료장비 현대화 : 9개소, 고압멸균기외 10품목 87,200천원
□ 向後 推進計劃
건축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심의 신청(보건복지부) : 2008년 1월~3월
일직보건지소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 : 2008년 4월 ~ 10월
신양 및 사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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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운영협의회장은 공동구입이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구입품목은 보건진료원이 선정하여 운영협의회의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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