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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판례다수설의 입장).
②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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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름) 잔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갑은 등기공무원의 기재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잔금지급을 최고한 뒤 며칠후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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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大判 1993. 2. 12. 92다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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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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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 날인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주 소 :
매도인 :
주 소 :
매수인 : 1.매매계약과
2.부동산매매계약절차와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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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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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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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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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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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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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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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회사입니다.
인턴 입사 후 매매 계약 검토, 문서 업무를 통해 전반적 영업을 익힌 후 직접 고객과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맡았습니다.
실무에 대한 지식부족과 현지인을 상대로 부족한 영어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특유의 도전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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