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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위를 표시한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지상권 설정목적: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진 지상권 설정목적
지상권 설정범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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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야 할 권리변동의 내용이다(부등법 제2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정’이란 지상권.지역권.임차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으로 이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의해 등기해야 할 권리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다.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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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전산화의 현광과 미래’, 법원행정처, 2008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목 차 ◆
Ⅰ. 등기부등본 -------------------------------- 1
Ⅱ. 표제부 ----------------------------------- 1
1. 토지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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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주의를 택하여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1개의 등기용지만을 사용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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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피해까지 입는다면 서민들의 그 고충은 크나클 것이다.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하더라고 스스로가 철저한 권리분석을 하고 또한 임장활동과 꼼꼼한 계약체결로 인해 더 이상의 사기 피해만큼은 당하지 말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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