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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자체에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 ㉣전자신청제도의 도입㉤인터넷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위 .변조여부 방지 및 확인을 위한 보안관련 프로그램㉥ Escorow 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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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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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의 양도방법과 공시제도의 변천을 크게 5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기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고종 30년(1893)까지의 약 500년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문기”라고 불리는 서면에 의한 부동산양도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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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회
36. 다음의 검인계약서에 관한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거래계약의 당사자 중 아무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인기관은 부동산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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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전자서명과 인증이 인터넷거래에서 아주 중요해 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인인증서는 발급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PC에 저장토록 되어 있는데 PC에 저장하는 경우 유출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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