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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의 고찰(본론)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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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등기가 되어있는 권리가 여럿일 경우 그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권리의 순위가 확정된다.
등기 내용을 신뢰할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어 그 등기를 신뢰한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된다.
또한 임차권, 환매권, 일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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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4) 매출세금계산서 및 각종 매출증빙
5) 자유직업소득의 경우는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6) 매입세금계산서 및 각종 경비 관련 자료
7)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및 일용노무비 대장)
8)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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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오해하여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88조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2. 석명권과의 관계
_ 석명권이라 함은 당사자의 진술에 분명 모순 결함이 있거나 증명을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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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임차보증금 채권들 간의 우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의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까지도 받았으나, 이러한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또한 매각대금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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