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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의 경우 존속기간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이 처음부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 상표의 경우 만일 그 해당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 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5) 원시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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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가를 받은 것은 모두 개정 광업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그 존속기간의 만료 및 연장신청은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시행 이후인 경우, 광업권자의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
개정전 시행령 규정의 존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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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나 허가된 행위를 하는 것이 공공의 安寧秩序에 반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허가된 행위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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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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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신청서출원취하 또는 포기서이의신청취하서우선권주장 취하서조기출원공개신청서출원심사청구서PCT번역문(국제출원서국제단계보정서설명서의 번역문), 각종 증명서류(출원사실우선권 증명서, 특허원부서류등초본특허원부기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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