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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10. 소유권 이전등기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13. 지역권에 관한 등기
14. 전세권에 관한 등기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16. 임차권에 대한 등기
17. 등기부등?초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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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Ⅱ. 회사설립과 법률관계
Ⅲ. 기업합병과 법률관계
1. 기업합병
1) 유형
2) 계약당사자
3) 합병절차
2. 경영권 등 인수
1) 회사 경영권 인수
2) 사업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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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사방법
19. 근린생활시설도 조사를 해야하는지
20. 접근로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 없이 아스팔트로만 되어 있는 경우 접근로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21. 조사대상 건물 앞에서 보도블럭의 한쪽이 끊어진 상태이고 턱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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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사방법
19. 근린생활시설도 조사를 해야하는지
20. 접근로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 없이 아스팔트로만 되어 있는 경우 접근로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21. 조사대상 건물 앞에서 보도블럭의 한쪽이 끊어진 상태이고 턱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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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하는 경우(신.증축한 후 5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 개정하는 경우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정책적 목적을 위한 세제의 역할을 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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