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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9년 8월 15일.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이종훈. 2019.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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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제한물권
c. 용익물권, 담보물권
4)물권의 효력
2. 물권행위와 등기
1) 물권행위와 등기
2) 등기의 의의
3) 등기에 대한 특수사항
a. 중간생략등기
b.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c. 무효등기의 통용
d.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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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최종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4) 진정한 소유자가 기판력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①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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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발달 >
1.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원
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
1.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충돌
2.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양도 3) 등기신청제도 4) 직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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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지의 상속이 가능하나요?
38. 주말, 체험농장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9. 주말, 체험농장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40.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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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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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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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수도권, 충청권지역인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이를 전매(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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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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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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