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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수는 없다.
③ 양자는 양친과 동갑이라도 상관없다.
④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에 소급하지 않는다.
⑤양자로 될 자는 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정답〉 > ①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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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자치의 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과 법률제도
3. 민법상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의무부담
1)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범위
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4) 채권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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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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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신용
①대부 신용 : 금융기관이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현재 소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것. 카드론(3-24개월), 현금서비스(최장 50여일)
②상품 신용 : 상품매매 대금의 상환을 연기하여 주는 것. 일시불과 할부구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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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는 목적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된다.
2)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생긴 때에는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선관의무 존속기간은 이행기가 아니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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