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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도록 하였다.(조특법§85의8)
(8) 농어촌특별세 폐지 2010년부터 폐지하도록 하는 농특세 폐지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농특
세는 감면세액의 20% 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조정
관련 조문
세율
비 고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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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급등문제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정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문제 해결, 주택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주택보유세의 토지건물 구분평가 및 분리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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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들의 양도세가 지금보다 2~5.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며, 최고 15%포인트 이내에서 탄력세율까지 적용받게 되기때문이다.
1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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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가능가산세=>무기장 가산세
10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는다.
106. 양도자산과 이에 적용될 세율
1)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40%) 2)1세대 3주택(60%) 3)중소기업의 주식(10%)
4)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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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반드시 감면신 청을 하여야 하며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주택수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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