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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ㅇ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73)
-내국인이 사립학교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
·사립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대상법인 조정(§74)
- 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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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기간
3) 환급세액의 계산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1) 환급 후 이월결손금의 변경
2) 환급결정 후 세액 등의 변경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창업
1. 개요
2. 감면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3. 감면내용
1) 소득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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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후,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덜 징수 한 세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이 징수한 세액은 되돌려 주는 절차이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 정산은 이자.배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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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아니한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납세가 종결되나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잉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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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로 도입되어 있다.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리모델링 자금지원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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