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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특례규정이 적용되는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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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단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주택 양도시 내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여기서 농어촌 주택이라는 의미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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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정의
2. 주택 양도소득세의 도입배경 및 시기
3. 주택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
본론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 비과세요건
1)1세대1주택의 판정요건
2)1세대 1주택의 특례
3. 양도소득세의 세율구분
1)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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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해 일정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
1989년
근로 소득 세액공제 신설
외화 채권, 채무 평가시의 적용환율 개선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폐지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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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조특영 §66)
15.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 §77)
16.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조의 3)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18. 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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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지가 안정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4)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호화주택 중과세 등을 통하여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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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전제로 하였고, 재산세 분야에서는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 신설 혹은 특례의 규정을 두는 방안도 연구하였다. 특히,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지방소득세 종교분 신설, 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 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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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3. 건물관련 조세부과의 공정성분석
3.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과표산출시의 공정성문제
3.2 국세와 지방세의 산정기준상 공정성
4. 건물분 재산세 과표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4.1 기본방향
4.2 개선방안
Ⅳ 요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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