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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는 충분하다고 하겠으나 사용자의 해고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미불임금의 지급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위자료의 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 손해배상액수는 사용자의 악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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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과 손해배상론의 구조」, 辯護士 18(1988), pp.7-34.
양창수, 「불법행위법의 변천과 가능성」, 민법연구 제3권(서울: 박영사), 1995.
곽윤직, 『신정판 채권각론』(서울: 박영사), 1997.
이정규, 『한국법제사』(서울: 국학자료원), 1996.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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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이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 한도 안에서 제3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가액 중 일정한 재산적 손해(주로 일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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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화해 모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폭넓은 허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전게발표문, 25p
이제 새로운 형사재제로서의 원상회복제도의 도입을 솔직하게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아직 부족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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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의 확충
⑤ 소비자능력 계발 및 참여 확대
⑥ 새로운 소비문화의 형성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자 보호의 문제에 대한 제반적인 개념 및 발생 원인, 발전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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