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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분과 근린부분이 분리가 되어 과세가 된다. 문제는 하나의 토지인데도 주택부분의 토지와 근린부분의 토지가 같은 단가의 과세표준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의 토지 금액이고 근린부분은 공시지가 가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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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한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사례
(예-1) 단독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
취득일 : 2006년 1월 1일
부동산소재지 : 서울
개별주택가격 : 450,000,000 원
거래신고가액 : 550,000,000 원 / (국민주택규모 아님.)
이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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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
Ⅲ 주택가격공시제도
1.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배경
2.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내용
3.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시행절차
4.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기대 효과와 문제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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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나아가 일반 경기 조절수단으로서의 일회적이고 눈 가리기식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전에 있었던 정책과 제도는 모두 부정하며,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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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조 실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유영진, 한국공동주거형의 발전, 건축학회지, 제13권 32호, 1996
- 정다운, 주거문화적 배경으로 본 아파트 단위세대 주방공간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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