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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4항).
제5절 결어
지금까지 성년후견인제도가 무엇인지, 도입배경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외국의 입법사례, 이번에 개정된 민법개정안 내용 중 성년후견인제도의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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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장애인과 부모들을 만족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성년후견제도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복지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이용율을 높일 수 있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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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이 대부분이고, 친족후견인 비율이 대다수이다. 2013년 개정된 성년후견제도는 외국의 여러 성년후견제도를 참고하여 잔존능력의 활용, 본인의 의사존중 등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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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찬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결과를 보며 시민들의 인식 역시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공감대 확보에 밑바탕을 두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를 시작할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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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노인권익운동
(1) 미국
(2) 일본
2) 한국의 노인권익운동
Ⅲ. 노인인권보장의 기본원칙
1. 국제적 차원의 노인인권보장
1)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
2)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2. 국내적 차원의 노인인권보장
Ⅳ. 노인인권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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