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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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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1조(배분신청) 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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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문헌적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의 기술로 평가하였다.
5) 향후계획
2010년도에는 신의료기술평가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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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문가 등 5~10인 이내로 구성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피해 학생간의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며, 동시에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를 심의하며,
※ 피해학생 : 심리상담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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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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