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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2)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관리
제3장 의료기사등의 업무
제4장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제5장 협회
제6장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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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0.25.선고, 81누122판결 참조),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시점은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存否)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을 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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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방세구조
□ 총 페이지수 : 56
□ 목 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하에서 예견되는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Ⅲ. 단기적 개편방향 : 지방세제의 합리화
Ⅳ. 중 장기적 개편방향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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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늦게 한 경우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에는 그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유형이 변경되지 않으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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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귀속법인세액은 배당소득총수입금액의 19%를 곱하여 계산한다
103. 중간예납(11월 1일 ~ 11월 15일까지 납세고지서발부하면 11.30일까지 납부
104.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가능가산세=>무기장 가산세
10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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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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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일2회 입찰제 : 종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해 하루 한번 입찰을 실시하여 유찰되면 약 1월후에 신경매(최저입찰가의 20% 저감)실시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입찰기일에 유찰될 경우 같은 날 오후 2회 입찰(최저 입찰가의 저감 없음)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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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102②)
⑹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 조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권리(§116②)
⑺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 할 수 있는 권리(§110)
⑻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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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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