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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2)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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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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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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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48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합의, 계약)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다.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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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원인 민법상 채권규정: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경개,면제,혼동
일반규정:계약의 해지,해제,소멸시효,
속기간의 만료,법률행위의 취소,해제조건의 성취 등
2.변 제
(1)변제의 의의: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2)변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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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채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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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조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IFRS에서는 금융상품을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계약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IFRS가 유가증권, 대출채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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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연장은 연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10) 보증조항
금전대차계약이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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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가령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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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다.
3) 저당담보증권의 형태
① 무기명형 → 이는 증서에 인적 사항을 기록하지 않으며, 증서 소지자가 권리자가 되고, 과거와 현재의 이자와 배당이 지급되는 증권이다.
② 등록형 → 이것은 등록사무소에 현재 소유자가 등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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