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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양도 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 안됨(수반성) 6. 근저당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확정으로 계산끝난 때 확정되기전에도 해지하여 해결한 때 7. 포괄근저당 (1) 의의 현재,장래에 발생할 일절의 채무를 일정한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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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2. 근저당 성립요건
① 근저당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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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2002년 1월 24일에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였으며 공동담보로 이 토지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순위번호 2에는 2003년 7월 16일에 다시금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으로 채무자 주연옥,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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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상호간에 동순위로서 평등 안분 배당, 가압류등기일이 늦은 경우 확정일자임차인이 우선한다. I. 채권관리의 개념
1. 채권관리의 의의
2. 채권관리의 절차
1) 채무의 자발적 변제
2) 채권회수 계획의 수립
3) 소멸시효의 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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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의 처분의 자유가 제한받게 된다.
↓
근저당권자는 매우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된다. 1.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2.근저당권의 성립요건
3.근저당권의 효력
4.근저당권의 변경
5.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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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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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최초 인식시점 이후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GAAP는 관련규정이 없다.
IFRS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하고 공정가치 평가방법 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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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연장은 연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10) 보증조항
금전대차계약이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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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지 조사하여 보고 현저하게 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8)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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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가령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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