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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7.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
재할 수는 없다.
3) 채무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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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범위와 순서
(1) 배당 채권자
(2) 배당순위
4. 배당이의의 소
(1) 대상
(2) 소송절차
(3) 판결의 효력
5. 부당이득반환청구
(1) 채권자
(2) 채무자
Ⅷ. 강제경매와 매매와의 차이
제 3관 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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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 채권자
- 채권전세
- 채무명의
- 채무자
- 취소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최저경매가
- 촉탁등기
- 취하
- 특별매각조건
- 항고
- 호가경매
-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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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제1절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제3절 기타사항
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경매 :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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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2) 환매권 양도가능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서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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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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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소 : 채권자가 매각 부동산을 가압류 한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채무자의 소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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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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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과 引導命令 또는 명도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競賣申請부터 소유권취득시점까지는 6월～1년은 걸리게 되며 1년을 훨씬 넘는 경우도 많다. 매각일부터 매각결정허가일까지 1주일, 다시 항고기간 1주일, 잔금일까지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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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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