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채무는 각 승계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즉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져 채무자가 분할회사에서 각 승계회사로 변경된다. 이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은 때에도 마찬가지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당좌수표를 채권자가 교부받았다거나 그 당좌수표를 채권자에게 발행한 이후 제3자가 매월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제3자가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채권자가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2) 채권자의 승낙여부의 최고 (제455조【채권자의 승낙여부의 최고】)
3)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4) 소급효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Ⅲ. 면책적 채무인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5,460원
- 등록일 2012.1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내고 말았다. 갑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우선 채권자인 갑이 그 채권을 양도받을 사람(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이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채무자에게 보낸다.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10.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