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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만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수령권한이 없는 때가 있고 (예를 들면 채권이 압류된 경우)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인 경우도 있다. (예금증서와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자나 영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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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ㆍ채무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임.
㉡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이나 내국지급수단에 의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영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임.
④ 귀금속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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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대위로 대항하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위통지 또는 채무자의 대위승낙을 필요로 하며(판례 94다21160),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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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시채권을 변제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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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이 될 것이지만 채권자의 특정성도 추상적이다. 다만 채권의 입증이 증서에 의한다는 점에서 증서의 소지인 에게 변제를 하면 면책토록 하고, 지시채권에 관한 변제장소와 증서 제시 후의 이 해지체 및 영수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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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다.
3) 저당담보증권의 형태
① 무기명형 → 이는 증서에 인적 사항을 기록하지 않으며, 증서 소지자가 권리자가 되고, 과거와 현재의 이자와 배당이 지급되는 증권이다.
② 등록형 → 이것은 등록사무소에 현재 소유자가 등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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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보전이나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목적으로 행해지는 고소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2) 수사기관의 채권추심기관 또는 조정기관화
대부분의 재산범죄 고소의 경우, 고소인들은 채무불이행 거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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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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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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