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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본등기를 한 경
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 후에 한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7. 근저당권설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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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무효 또는 취소 등을 청구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함으로써 이 부동산을 거 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의미다. 만약 이 사실 을 모르는 사람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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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에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2. 예고등기의 목적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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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 탐구활동
<내 집 마련의 꿈>
1. (가)에서 K씨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저당권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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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 위각 권리의 변경등기, 그리고 위 각 권리의 말소 및 회복등기가 기록된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지상권의 설정, 지역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의 설정,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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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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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2) 저당권의 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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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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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가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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