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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 자가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 위에 물상대위하게 된다.
3.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 이므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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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채무, 조건부채무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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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을 청산금으로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매도인이 청산금을 제공하지 않는 동안 매수인은 잔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6) 가공에 관한 특약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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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건부 기한부채권(574)
<實務> 점포의 임차보증금은 금액이 불확정이지만 전부명령을 해줌
c. 執行障害가 있는 경우
Ex. 채무자에 대한 파산,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d. 押留競合時 즉 배당요구가 되어 있는 경우(563)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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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을 청산금으로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매도인이 청산금을 제공하지 않는 동안 매수인은 잔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6) 가공에 관한 특약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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