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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2,000,000원 및 위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래
금 25,160원 독촉절차비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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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작성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0.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2주일 내에 채무자(상대방)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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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지급명령
1) 의의
2) 관련 규정
3) 신청 양식
4) 결정문 양식
3. 지급명령 이후의 절차
1) 재산명시신청
2) 재산조회
3)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4) 부동산강제경매신청
5) 유체동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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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한 금원의 출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 등에서도 가능하다.
(2) 항변이나 재항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그것이 기재된 서류의 단순한 송달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격방어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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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다시 그 초과비용을 집행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민집 260조 2항 단서). 이때에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24조가 적용된다. 반면 비용선지급결정에 의하여 추심한 돈이 실제의 비용보다 많을 때에는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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