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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사항 중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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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건물이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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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등】
[공1992.2.1.(9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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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담보권자가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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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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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는 달리 권리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즉, 말소등기를 하는 것이 권리소멸 효력의 필수조건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임), 그대로 두면 권리의 하자로 보이므로 소유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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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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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농지거래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는 제한을 받다.
첫째, 농지는 구입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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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신청외(채무자) 이비관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은 비록 위 이비관이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신청인의 소유물이므로 그 강제집행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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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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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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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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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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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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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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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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