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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증명서 교부(상법 제318조, 제425조제1항) :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 증명서를 교부한 이상,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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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통모가장납입의 경우 에 있어서 보관자의 책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관은행이 가장납입의 사실 을 모르고 주금액 수령하고 보관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회사 설립 후 그 주금액 을 반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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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보관증명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다음,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등기부를 제출하고 상장 또는 등록절차를 거쳐 증권시장에서 유통시키는 방법에 의한 것이다.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유통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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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보관금융기관에 이를 조회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납입금보관금융기관이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등기소에 직접 송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주금의 납입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주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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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⑧ 이사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때에는 제외)
⑨ 정관에 건설이자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건설이자 배당에 관한 법원의 인가서 등본
⑩ 이사감사의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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