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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의 변천, 기록보존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유하영(2010) - 국가문서의 국가승계와 한국의 공문서제도, 독도조사연구학회
양영희 외 2명(2011) -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의 개선 방안, 한국언어문학회
이경미 외 1명(2009) - 19세기 후반~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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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청
Ⅵ결 론
1. 징계권 행사에 대한 평가
1)징계에 관한 공무원 현황
2)징계제도의 문제점
3)공무원 징계 평가
Ⅶ맺 음 말
참 고 문 헌
붙임 1. 임용결과보고서 (전산처리용)
붙임 2. 징계보고서 (전산처리용)
붙임 3. 징계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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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공유재산심의회 부의요청 서류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용도폐지 시 용도폐지 신청서
등기부등본 및 각종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사진 및 도면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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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서, 사정당시의 토지는 총무처에 보관된 원본에 의하여 사정당시의 등록사항으로 회복한 것이나, 아직까지도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복구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대장(구대장) 연혁란에 1953. 3. 20. "개간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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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시군구에 송부한다.
외국인 토지취득관리 업무는 건설교통부, 시도, 통상산업부에서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허가신청(신고)을 받아 외국인토지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허가증(신고필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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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관리, 외국인토지관리대장 관리, 민원처리
공시지가관리, 창구민원관리
지적도를 기본도로 하여 도로,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등 주요시설물과의 연계 종합서비스
담당기관
대법원
국토정보센터
업 무
등기업무
국토정보관리
세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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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기록.관리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소멸등의 신고수리
부칙 <94.4.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외국인토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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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총체적 지배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 신라시대에 정전이라 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 와서 만들어진 토지관리대장으로 양안이라는 것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토지의 소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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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무허가 건축물, 도로 저촉, 개발예정지인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등기.예고등기가 없으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집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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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 動産에 해당하는 地下埋設物이나 空中施設物은 지목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적등록사항으로 토지관련정보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동산은 부동산에 부착되는 경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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