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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고 이전에 있던 아이의 주민등록 말살은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망신고를 해야만 이전의 호적이 정리가 되는데 사망 신고서를 만들자니 그것 또한 불법이라 그냥 호적 말소는 포기하는 거죠. 위법인 줄 알면서도 위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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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부
법원의 판단
1.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과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제49조는 출생신고서에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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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그 취지를 밝혀 법정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한 후, 나중에 이름이 정해지면 추완신고를 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 호적(제적)등·초본 발급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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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5.12.31 법2817, 84.7.30 법3737>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자도 제1항과 같다.
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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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의 구와 구간의 전적은 할 수 없다.
3) 전적신고는 호주가 하여야 한다.
4) 전적신고는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전적신고서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1.2) 2.3) 3.1) 4.4) 5.5) 6.2) 7.2) 8.2) 9.3) 10.4) 문제1~1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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