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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품목을 축소하여야 한다.
- 인터넷을 통해 남북협력 사업의 유형, 승인요건 및 절차를 자세히 명기하고 불온한 통신을 규제하는 규정을 통일부 고시로 마련하여 대처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북한과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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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분기보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④ 북한당국의 기관확인서
⑤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⑥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조사 결과
북한당국에 제출한 [외국기업 창설신청서] 및 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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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1.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의의
2. 신청대상
3. 변경신청대상
4. 신청서 작성제출
Ⅷ.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1. 중소기업 인터넷 수출의 핵심지원기관으로서 e-무역상사 육성
1) 인터넷 무역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e-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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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자 승인업체 기준*), 사업승인 건수는 24건임
* 대북투자시 기업들은 통일부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승인’ 및 ‘경제협력사업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ㅇ 2002.3월말 현재 대북투자 예정금액은 총 3.8억달러(경수로 건설사업 제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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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 중소기업기술확산연구사업
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3) 국제협력연구사업
2. 중소기업 조정기술 지원사업
1) 3D해소기술지원부문
2) 섬유/화학기술지원부문
3) 서남권 기술지원부문
4) 기술이전?알선 부문
5) 축열식 냉난방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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