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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련서류사본 교부신청료
4)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료
5) 등록원부의 사본교부
3. 심판관련
1) 심판청구료
2)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Ⅲ.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사유
2. 반환절차
1) 반환 통지(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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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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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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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그 공탁금 위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질권자가 변제기 전에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공탁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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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그 공탁금 위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질권자가 변제기 전에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공탁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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