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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분석(의제 14)
Ⅳ. 항행의 위험요소
1. 항로의 출입구
2. 도선점 부근에서의 항행안전
3. 항로상
4. 항로교차점
5. 방파제 부근
6. 묘박지
7. 시계제한 시
8. 어선
Ⅴ. 기준미달선박 운항통제
1. 국적선 출항정지율 현황
1) 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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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면허(등록)번호, 선박번호, 선박확보일, 선박확보방법, 항로, 국적, 적재톤수 등
제한적 가능
항만국통제 점검
실적·통계
선명, 국적, 용도, 호출부호, IMO번호, 선급, 총톤수, 재화중량톤수, 건조년, 소유자, 점검일자, 점검장소, 결함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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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록
(1)의의
-국토해양관청이 선박원부에 선박에 관한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
-선박의 동일성과 국적을 증명하는 제도
(2)선박등록과 선박국적증서 교부의무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등기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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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출항절차 : 신청서 및 그 개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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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기법 확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Ⅶ. 선박의 출입신고제도
1. 제도 개요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의2호 및 제34조 제3항
- 선박안전조업규칙(국방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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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제도”, [해양수산법제], 2001.4
홍성인 , “글로벌 리더, 한국 조선 산업 성장원천과 향후 과제”, [KIET(산업연구원)산업경제], 2004.10.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01.6.
해양수산부, [선박투자회사법(안) 해설], 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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