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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에 선박에 관한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
-선박의 동일성과 국적을 증명하는 제도
(2)선박등록과 선박국적증서 교부의무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등기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항만청장에게 당해 선박등록을 신청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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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부동산등기법 제 30조 및 경우의 요견과 첨부서면을 갖추어 위 임야에 관하여 “장계리”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9. 6 등기 제474호)
참조예규 : 103, 104항 / 참조판례 : 80. 1. 15 78다2364, 81. 9. 8 80다2810
5. 서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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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첨부서류
ㅇ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ㅇ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ㅇ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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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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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라도 그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물권의 변동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원인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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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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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박물관이 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또 하나 선사하고 있다. 800 여종 1만여점의 각종 전시물을 살펴본 후 3층 휴게실에 오르면 화진포 일대의 멋진 풍광과 함께 여유롭게 차와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또한 통일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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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령 등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방경식ㆍ장희순, 부동산학 개론, 부연사, 2004, P89 참조
(2) 토지의 용어
1) 택지(宅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택ㆍ점포ㆍ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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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장소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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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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