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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 사건)가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법 제188조 제1항),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기타 소송종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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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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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사법적 구제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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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8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벌금과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그 재산으로 전액을 지불하지 못할 때는 먼저 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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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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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1. 국제적인 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Ⅶ.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처리제도와 사례
1.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3.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4.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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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임의적 변론절차라는 점과 “제소기간 도과” 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절차상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가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일정 기간내 제기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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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절차
3-3. 진료비 사후청구 절차
3-4. 요양급여대상 확인제도 및 진료비 확인 요청
3-5. 현지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
4. 기타 유형별 심사관리
4-1. 의료급여법에 따른 환자관리 및 심사기준
5.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5. 5부. 보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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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량
3.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4. 비슷한 사례 [1]
① 대법원 1993. 4.27. 선고 92누10043 증차인
②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두727 행정처분취소
③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 7.23. 선고 98두14525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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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79.5.15. 78다1094).
6.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착오와의 관계
사기에 기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심적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동기에 관한 것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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