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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②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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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권리구제
1. 과세전적부심사
2. 행정쟁송
⑴행정심판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심판청구
4)관세ㆍ지방세의 경우
⑵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⑶행정소송
1)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①행정심판전치주의
②경정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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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있어서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
ii)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경우 당해 처분의무를 규정한 관계법의 취지가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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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지방자치법 20 ·130조).
3. 제재적 공과금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세법상의 신고나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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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소극적자세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애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의무이행의 성질을 지닌다.
즉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을 규정, 행정소소법은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법제화하는
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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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심16③).
2. 대리인
1) 의의
대리인이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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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일반적 행정소송 경우
무제한설
제한설
검토
특허권자의 대응방안
-정정심판청구
-소송절차의 중지요청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정정심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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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에 있다. I. 들어가며
II. 이유부기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III. 실정법상 근거
IV. 이유부기의 강제성 여부
IV. 이유부기의 정도
V. 이유부기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VI.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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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미 행해졌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도 개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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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사정판결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의 의
Ⅱ. 사정판결의 성격
Ⅲ. 사정판결의 요건
1. 처분 등이 위법할 것
2.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3. 행정청의 사정판결 필요성 입증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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