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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그 내용이 틀린 것은？
① 건물의 구조에 따라 적용하는 구조별 지수
②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위치별 지수
③ 건물의 행정구역별 위치에 따라 적용하는 위치별 지수
④ 건물의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하는 잔존가치율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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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4. 행정절차의 기능
5. 행정절차의 대상행위
Ⅱ. 토지수용에서의 행정절차
1. 개관
2. 사업준비단계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행위
(2) 장해물의 제거행위
(3) 증표제시절차
3. 사업인정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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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대상 토지유형별 현황
4. 그동안의 시행성과
1) 지가안정에 대한 기여도
2) 토지세제로서의 효율성
3) 경제적 효과
4) 사회적 효과
5. 토지초과이득세의 활용
1) 결정의 유형(강학상 개념)
2) 결정 한정합헌, 한정위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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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9.8, 선고, 99두1113, 판결]
【판시사항】
이주대책 시행공고 중 이주택지의 공급조건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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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므로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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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7. 석명권의 불행사와 상고가능성
◎ 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설명하라.
Ⅰ. 판 결
1. 의 의
2. 종 류
3. 판결의 성립
4. 판결의 효력
5. 판결의 하자
Ⅱ. 판결과 결정의 차이
1. 판 결
2. 결 정
3. 판결과 결정의 차이
◎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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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절차
1. 행정계획의 공고 또는 공시 및 공람
2.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
3. 이해관계인의 참가
4. 계획확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5. 심의회, 위원회의 심의
6.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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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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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경찰관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90일간의 대기기간 수반 - 규준력설에 의해 수인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검토 (행정법)
1. 의의
2. 하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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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지를 한다.
이때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지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조사 청구가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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