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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고지받을 권리
3. 진술거부권(묵비권)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의뢰권)
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6. 형사기록의 열람․복사요구권
7.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8. 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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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Ⅴ.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재정신청제도
Ⅵ.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긴급체포제도
1. 긴급체포에 있어서 사후체포령장의 배제와 영장주의
2. 긴급체포와 체포적부심사제도의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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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라. 체포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3) 형사단독재판
가.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나. 유 · 무죄의 판결
다. 항소 · 상고절차
라. 즉결심판절차
3. 가사재판
4. 소년보호재판
5. 가정보호재판
6. 행정재판
1) 행정소송의 심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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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건의 경우 체포된 때로부터 대략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같이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부터가 아니라 판결 선고 후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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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한 분야이므로 행형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본권존중주의를 관철하도록 함은 당연하다. 행형법은 이점을 고려하여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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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의 경우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때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선 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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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許否)에 대한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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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심사 등 9
E.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3
F. 벌칙 15
Ⅳ. 현 보건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18
A. 문제점 18 B. 개선방향 18
C. 발전방향 19
Ⅴ. 결 론 21
※참 고 문 헌 21
※부 록 22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2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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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1989)
정병석, “해사계약에 있어서 중재합의와 관련된 제문제”, 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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