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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10, 94누5380 제2부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행정명령)
대법원 1995. 11. 7, 95누2081 제3부판결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행정명령)
일본 나고야시 대기오염 소송 자료(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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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3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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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1.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가. 변제계획의 수행
나.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다.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라. 면책의 효력
마. 면책제외 채권
바.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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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당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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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이 있다.
5. 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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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농지거래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는 제한을 받다.
첫째, 농지는 구입할 경우에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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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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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되어 더 이상 그 존립의의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개정안은 ‘처분등’의 개념 확대에 대하여 일치된 입장인바, 그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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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동 본안소송이 끝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은 경험칙 상 명백하고 그렇게 될 경우, 이미 경매처분 된 이사건 부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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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위반사항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6.30]
4. 청문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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