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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조정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절차로는 기본계획수립, 기초 및 광역의회 의견수렴, 행정자치부에 조정 건의, 조정의안 검토와 법령안 작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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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는가 하면 국민들의 여론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나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낭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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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1999, 1999.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2000, 2000.
〔부록 1〕 지역경제변수 자료(기준년도: 2000년)
구분
지역내총생산액(만원/人)
경제활동인구비율(%)
차량등록현황
(명/대)
소매물가지수(증가율)
건축허가면적(㎡/人)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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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자치정보 - 지역개발 : http://www.mogaha.go.kr/korean/index.html
행정자치부 통합자료실 보도자료
- 접경지역 : http://www.mogaha.go.kr/korean/index.html
행정자치부 최근정책동향 보도자료
- 폐광지역 : http://www.mocie.go.kr/news/paper/view.asp?num=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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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속의 공학, 기문당
김흥래(1999),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화시대에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보고서, 행정자치부
조한옥(1995), 고층 건물의 구조 설계
조성환 외, 건물부문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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