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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행정자치부장관 19 . . .
참 조 : 인사과장 발신 (인)
연번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징 계 처 분
취소 및 사면처분
처분일자
징계양정(코드)
비위유형(코드)
비위내용
처분기관
처분일자
처분구분(코드)
처분내용
처분기관
(작성요령)
1.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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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으 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의신청 및 행정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행정사의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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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무행정론 박영희 김종희 다산출판사 2006
재무행정론 나중식 형설출판사 2006
새 행정학 이종수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2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Ⅰ.예산결정이론
1.예산결정이론의 의의
2.예산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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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1] 行政法Ⅱ, 金鐵容
[2] 行政法Ⅰ, 金南辰
[3] 행정법Ⅱ, 金東熙
[4] 行政法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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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2. 특허
제3장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상의 힘 부여
대인적 특허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승계가 불가능하나 대물적 특허는 승계가능
3. 인가
(1) 법률효과의 보충,완성
(2)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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