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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예산으로 통합 이체되었다.
(3)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移越)이란 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된다. 전자는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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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도축세의 징수를 위임받은 구청장은 도축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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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수입의 비교]
자주재원의존재원
일반재원특정재원
경상수입임시수입
자주재원：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 그 기능을 직접 행사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의존재원：국가나광역자치단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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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문화체육 및 교육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세외수입
재산 수입
사용료 수입
이월금
교부금
사업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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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행정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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