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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교부
등록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단체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4.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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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확인
검 토
결 재
면허증 작성
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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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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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의 보편적 가치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나 관리효율성, 성과논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정당한 절차, 윤리의식, 책임성 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신관리주의와 같은 조류는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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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청구하거나, 직접 법무부에 와서 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
Ⅲ. 맺는 말
사법시험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운용할 법조인력을 배출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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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Privacy)
2. 사생활 보호권
3.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1 스팸 메일
3.2 연예인
3.3 구글링
4. 공공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4.1 CCTV
4.2 전신 스캐너 (알몸 투시기)
4.3 주민등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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