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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 처리 결과 통보
(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침해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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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상용직, 임시직
2. 일용직 - 일용직, 일시사역인부, 수시인부, 한시인부, 대충인부
3. 시간제 - 시간강사, 단시간, 아르바이트
4. 파견
5. 용역 - 용역, 도급, 민간위탁
6. 특수고용 - 위탁계약
Ⅲ.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실태
1.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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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와 함께 질문서를 송달하여 선정절차에 활용함
* 실무운영에 있어서는 송달불능율, 출석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배심원과 예비배 심원의 2-3 배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함
라. 선정기일의 진행
선정기일의 참석자(제24조 제1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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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적인 착오도 당해 소유자의 전국세액에 영향을 주어 다른 시·군의 지방세업무에
그 영향이 파급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식의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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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탈루 세외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도로점.사용료, 하천점.사용료의 철저한 과징이 필요하며, 또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업무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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