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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 처한자에게 시용하며,수갑은 금고된 죄수나 죄인을 체포할 때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사용한다(제 120조)
鑁)수(회초리)와 편(채찍)은 민.형사사건시에 신문하는 경우에 사용하되,1차에 30도를 넘거나,하루에 1차를 넘거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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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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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2004년, 홍문사
김용세 유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동향, 2002년 한국피해자학회
최옥채, 교정복지론 2004년, 학지사 Ⅰ. 여성범죄의 개념
Ⅱ. 여성범죄의 현황
1. 전체여성범죄자의 수
2. 여성형법범의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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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 내용자체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사례
[3]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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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
죄, 배임죄, 손괴죄), 강간죄, 추행죄 < 서론 >
제 1 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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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오영근, 사망자 상대의 소송사기, 한국고시2005.11.4일자, 9면) 오영근 교수님은 강도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강취가 아무런 법률상의 효력이 없지만 사실상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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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김일수, 상해죄의 해석론과 방법론, 고려법학연구원 법학논집, 1992
배종대, 상해죄와 동시범 특례, 고시연구, 1994. 6
김신규,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검토, 형사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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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고소가능하게 한다.
간통죄는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철, 1995,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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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1994.
최병용, ‘안락사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함도금,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선행,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치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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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인 삼순이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배임죄미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기수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적극 도왔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역시 법으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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