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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의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하위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수월하게 진행되어 시간과 노력 등이 절약될 수 있다.
11.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EIA)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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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1) 개념
캐나다, EU의 회원국,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국제영향평가학회), 세계은행 등에서의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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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ⅱ. 김병진, ILO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제도의 비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ⅲ. 김수근, ILO의 새로운 직업병 목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4
ⅳ. 권중동, ILO(국제노동기구)에 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1986
ⅴ. 윤석명,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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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3일 국
회의결을 거쳐 7월 21일 확 정·공포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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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가 곤란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구분을 개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개발사업)로 구분하고 평가체계별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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