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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1. 고용보험법의 개요
1) 의의
(1) 목적
(2) 고용보험의 특성
2) 입법배경
2. 고용보험법의 내용
1) 가입자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2) 관장기구
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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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역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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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다. 아울러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노출, 보험료의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도 문제다.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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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자격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면 일반피보험자, 고령연령계속보험자,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일용직고용노동피보험자와 같이 구분하여 혜택에 차별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2.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보험료징수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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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이 조정되는 경우이다(법 제113조). 즉,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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