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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 9.
2. 「근로형태 관련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3. 절망21, 비정규직-그 문제와 대응방안, 노진귀, 노동교육, 1998. 9.
4. 정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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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 (경제와 사회) 제51호
*김태홍(2000)은 비정규직 근로자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조희금외 공저 양서원 2002
*한겨레, 경향신문 등 기사검색 참고
*(오마이뉴스 이민정) <미혼 여성만\" \"비만자 제외\"...고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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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산별노조가 건설되면 형식상 조직화의 편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조직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제하고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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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규제는 대폭 완화되는 추세 :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신설하면서 파견기간제한, 상용형 파견 등 각종규제를 폐지, 그리스는 파견근로를 불법화하다 최근에 전면 허용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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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ⅩⅣ. 결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매우 다양한 가운데 그 대책에 있어서는 실현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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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집단에 구조적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 성 차별적인 고용조정,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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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2003
- 박우성, 비정규직과 인력의 관리, 명경사, 2000
- 안주엽 외 5명,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Ⅰ. 서론
Ⅱ. 고용형태의 다양화
Ⅲ.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규모
1. 부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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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제도
지식경제부.2009,비정규직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산업기술대.
참여연대.2009,노동사회위원회 정책토론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노총.2007,“한국노총환노위,비정규직보호법 후속대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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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9. 참고문헌
① 전국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출판사: 인걸 년도: 2004년
② 박홍규 「고용법근로조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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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사항(예: 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비례대우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② 현행대로 하되, 1주 15시간 미만의 기준을 단축하는 방안(예:1주 10시간 또는 12시간)을 강구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일반근로자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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